최대 80%까지 지원하는 **202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**이 시작됩니다.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책이죠!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, **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**됩니다. 지금 바로 지원 대상, 지원액,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정부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! 👇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바로가기1. 지원 사업의 목적과 소상공인 대상 기준
이 사업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 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지원 대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.
1.1. 필수 지원 대상
-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 (사업주)
1.2. 소상공인 기준 (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)
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**상시 근로자 수:** 5명 미만 (단,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)
- **연간 매출액:** 업종별로 기준액 이하 충족 (예: 숙박 및 음식점 10억 이하, 도소매 50억 이하 등)
⭐ 중요! 지원이 중단될 수도?
지원 기간 중이라도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, 매출액 및 근로자 수 변동 시 주의해야 합니다.
2. 최대 80%!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 및 비율 상세
지원 내용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**50%에서 최대 80%**를 **최대 5년(60개월)**까지 환급 지원받는 것입니다.
2.1. 등급별 환급 비율
- **80% 지원:** 1등급 (월 보수 182만원), 2등급 (월 보수 208만원)
- **60% 지원:** 3등급, 4등급
- **50% 지원:** 5등급, 6등급, 7등급
예시: 1등급 가입 시 월 보험료 40,950원 중 80%인 32,780원을 환급 지원 받습니다.
지원액은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되며, 환급까지는 **약 2개월**이 소요됩니다.
3. 신청 기간(예산 소진 시 마감) 및 간소화 절차
총 예산은 약 148억 원, 4만 명 내외 지원 규모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니, 신청 기간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.
- **신청 기간:** 2025. 1. 2. 부터 ~ 예산 소진 시까지
3.1. 지원 절차
신청 → 자격 확인(소진공) →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 확인(소진공 ↔ 근로복지공단) → **고용보험료 지원(환급)** 순서로 진행됩니다.
3.2. 서류 간소화 꿀팁
📝 서류 없이 신청 가능?
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및 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, 사업자등록증명 등 별도의 **제출 서류 없이** 신청이 가능합니다. 서류 발급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.
4. 신규/기존 가입자별 신청 방법 및 문의처
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신청 포털이 다르니,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곳에서 신청하세요.
4.1. 온라인 신청 방법
- **고용보험 신규 가입자:** 근로복지공단 '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' (total.comwel.or.kr)에서 가입 및 지원 동시 신청.
- **고용보험 기존 가입자:**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'소상공인24' (sblzgo24.com)에서 '202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' 검색 후 신청.
4.2. 문의처
궁금한 점은 각 기관에 문의하세요.
- **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:** 근로복지공단 (1588-0075)
- **고용보험료 지원 문의:**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1357)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1800-5981)
예산 소진 전! 자영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2025 고용보험료 80%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! 💰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바로가기
